자동차 소재 순환 재활용 규정 ELV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산업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폐자동차 지침(ELV: End-of-Life Vehicle Directive)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LV의 개념, 목표, 최근 개정된 내용, 그리고 산업계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LV란 무엇인가요?

ELV(폐자동차 지침)은 유럽연합(EU)이 2000년 발표한 규정으로, 자동차 폐기물의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자에게 폐자동차를 무료로 회수할 의무를 부과하며, 재활용 및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건을 설정합니다.

ELV의 주요 목표

폐기물 최소화: 자동차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방지합니다.
재활용 촉진: 자동차 부품과 소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입니다.
유해 물질 관리: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환경 유출을 방지합니다.

ELV의 최근 개정 내용 (ELVR)

2023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LV를 강화한 '차량 순환성 및 폐차 관리 규정(ELVR)'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승용차와 경상용차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이제 상용차와 이륜차까지 포함됩니다.

2.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신차 생산 시 재활용 플라스틱 25% 의무 사용:
이 중 25%는 반드시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플라스틱이어야 합니다.
- 예: 자동차 1대에 평균 150~~200kg의 플라스틱이 사용되므로, 약 37.5~~50kg은 재활용 플라스틱이어야 하며, 그 중 9.4~12.5kg은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소재여야 합니다.

3. 폐차 재활용 비율 강화

폐자동차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비율을 기존 19%에서 30%로 확대.

4. 순환 차량 여권 도입

역내 출시되는 차량에 순환 차량 여권(Circular Vehicle Passport)을 발급해 차량의 재활용 정보를 관리합니다.

자동차 업계와 재활용 업계의 반응

1. 자동차 업계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목표 자체는 지지하지만, 해당 목표가 기술적으로 현실적인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고품질 폴리머의 재활용이 어려워 안전성과 품질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 재활용 업계

유럽재활용산업협회(EuRIC)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자동차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ELV가 가져올 변화와 중요성

ELV는 자동차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개정된 ELVR은 더욱 강화된 규정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자동차 제조사는 강화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기술과 재활용 공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재활용 업계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회수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확립해야 합니다.